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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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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7
광장
14
화우
8
최강
8
바른
7
율촌
6
세종
6
충정
6
소헌
4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19다2615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34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

2023년
5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다293213 판결
  [상환금청구의소]〈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34]
   상환금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2022년
12. 서울고법 2022. 5. 20. 선고 2021나20380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2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4. 전주지법 2022. 4. 21. 선고 2021나672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2하,5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5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다292736, 292743 판결
  [매매대금·기타(금전)][공2022상,874]
   매매대금 기타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31598 판결
  [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][공2022상,701]
  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
   민법

2021년
23. 서울고등법원 2021.06.16 선고 2020누53813 판결
  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21.04.07 선고 2020나2010846 판결
  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손해배상(기)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

2020년
34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5다230587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20상,405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19년
39. 대전고등법원 2019.05.02 선고 2018나14999 판결
  확약서상 약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기부금품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40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다274270, 274287 판결
  [손해배상청구등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9상,364]
  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47. 대구지법 2018. 8. 24.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
  [기타(금전)] 항소[각공2018하,182]
   기타
   민법

49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1077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8하,146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50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정금]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[공2018하,1139]
   약정금
   민법 변호사법 헌법

51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7다287860 판결
  [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][미간행]
  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
   민법

2017년
63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5구합67960 판결
  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64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5다231672, 231689 판결
  [손해배상청구등·공사대금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
   민법

65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다14429, 14436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물품대금][공2017상,80]
   부당이득금 물품대금
   민법

72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2다65973 판결
  [기타(금전)][공2016하,1111]
   기타
   민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2 선고 2015누36241 판결
  매수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

2015년
78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4다14511 판결
  [위약벌청구][공2016상,116]
   위약벌청구
   민법

80. 대전고등법원 2015.10.21 선고 2014나14533 판결
  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5누37824 판결
  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15.02.06 선고 2014구합56550 판결
  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3 선고 2014구합67833 판결
  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매도자가 수취하는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매도자가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의 상계가능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

2014년
92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4다209227 판결
  [계약금반환][공2014하,1663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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